로그인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세종
1
국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

2020년
2. 광주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12148 판결
 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3. 대구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
  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1년
2009년
6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8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5164 판결
  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9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두8481 판결
 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